어제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8000을 코앞에 둔 7999.67까지 치솟으며
환호성을 자아내더니,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7421.71까지 500포인트 넘게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하루 동안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무려 577.96포인트에 달했는데,
이는 중동 전쟁 초기 불안감에 휩싸였던
지난 3월 4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변동 폭이었다고 한다.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6조 8천억 원어치의 매도 폭탄을 쏟아낸 결과였다.
- 세금은… 나라를 위해서만 쓰자 제발…
오해를 부른 모호한 단어 선택,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폭탄
이 엄청난 폭락장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셜미디어 발언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AI 호황으로 큰돈을 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정책실장은 글에서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를 혼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황을 맞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초과 세수)도 늘어나게 되니,
그 추가된 세수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고민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모호한 표현이 더해지면서,
마치 기업들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아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는
이른바 ‘횡재세‘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결국 해명이 뒤따랐지만,
이미 놀란 외국인들이 막대한 물량을 던진 뒤였다.
이 사태를 보며,
한 사람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시장에 얼마나 큰 광기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세금은 배당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며 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깊은 의구심이 들었다.
AI 산업의 호황은 기업들의 치열한 기술 개발과 투자의 결실이지,
전 국민이 다 함께 달려들어 이룩한 성과가 아니다.
무엇보다 세금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더 낸 세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
소외된 산업을 지원하거나,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
파운드리 등 반도체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맞다.
안 그래도 고유가 대책이라며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마당에,
늘어난 세금마저 또다시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결코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막대한 세금을
전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인공태양 프로젝트 ‘K-STAR‘ 같은
거대한 미래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이 미친 주식 시장의 광기를 보며
다시 한번 내 투자의 중심과 원칙을 꽉 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48639